[하루 한장, 경제] 11. 금산분리, 금융과 산업은 함께 할 수 없다?

 

 

금융과 산업은 서로 종속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는 은행과 기업의 결합을 제한하는 규제인 금산분리정책이 있습니다. 최근 이 규제가 금융사들의 국제 경제력을 떨어뜨린다며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금산분리가 무엇인지 최근 이슈인 금산분리 정책 완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란 1995년 도입된 규제로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지분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금산분리에서의 금은 바로 금융자본, 산은 산업자본을 뜻하죠. 금융자본은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즉 채권자의 자금으로 운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의 자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자 생긴 것입니다. 이 규제는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세분화된 것으로 은행법에 따라 기업이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이상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비금융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왜 해야 하는가?

 

특정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은행 돈을 쓰는 것이 더 쉬워지므로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하기 쉬워지겠죠. 대출조건 역시 유리하게 바꿀 수 있어 자금조달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 특정 기업에 속하게 된다면 정보의 독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계열사가 재무상태가 부실해져도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금융자본을 이용해서 부실한 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어느 한 기업의 부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속해있는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다른 제조업 및 금융회사 나아가 나라 경제 전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재까지 금산분리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산분리 완화 시동 거나? 찬성 vs 반대

 

 

찬성

 

 

 

 

 

앞선 말한 문제점들을 이유로 도입되었던 금산분리 규제를 최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종 간 경계가 흐릿해지고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이른바 '빅블러 시대'에서 금산분리와 같은 낡은 규제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 국내 금융회사 CEO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0%가 금산분리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8월 29일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 ' 국회정책토론회' 에서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업법의 제한적인 규정들이 전통적 금융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업무 영역과 데이터 이용 제한 완화와 같은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업계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기대효과로는 금융 상품 서비스 제공, 신사업 수익 다각화, 금융기업 경쟁력 제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산업자본과 공정한 경쟁 가능 등이 있습니다. 

 

 

 

 

반대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특성상 이를 사유화해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고, 기업의 독점화를 가속해 시장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만큼 잘못된 규제 완화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